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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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음란물제작배포#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성범죄#미성년자#원주#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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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86	춘천지검 2****	재기수사명령	○**	[형사] 준강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인용받은 사례	692

85	원주지원 2****	원고(반소피고) 승소	○**	[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670

84	원주지원 2****	징역 3년	○**	[형사] 준강간 고소사건에서 징역3년형 선고된 사례	869

83	청주지검 2****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	[형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	1167

82	원주지원 2****	피고(반소원고) 승소	△**	[가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사례	601

81	원주지원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539

80	춘천지법 2****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621

79	천안지원 2****	원고승소	○**	[민사]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600

78	원주지원 2****	공소 기각	○**	[형사] 상해 공소기각 승소사례	584

77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상해 경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	588

76	춘천지법 2****	원고승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613

75	원주지원 2****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821

74	원주지원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1264

73	춘천지법 ****	원고 항소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항소기각 승소사례	909

72	원주지원 2****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	[형사]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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