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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청주지방법****]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 □**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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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홍현주)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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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9)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69	춘천지검 2****	불구속구공판	○**	[형사] 사기고소 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	1854

168	원주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	1737

167	서울중앙지****	승소	○**	[민사]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1703

166	춘천지법 2****	허가결정	ㅁ**	[가사] 개명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	1500

165	원주지원 2****	원고청구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소송 기각 승소한 사례	1375

164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상속 한정승인 인정사례	1283

163	강릉지원 2****	채권자 승소 판결	□**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승소사례	1261

162	청주지방법****	벌금 400만원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1258

161	원주지원 2****	승소	ㅁ**	[가사] 상간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1248

160	원주지원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1192

159	해남지원 2****	접근금지 결정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1126

158	인천지법 2****	원고청구 기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1070

157	청주지검 2****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	[형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	1066

156	춘천지법 2****	원고 승소	000	[민사]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1052

155	춘천지검 2****	구약식	○**	[형사] 권리행사방해등 고소 구약식 승소사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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