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취소결정 받은 사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취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 ○** (집행유예)

[2심 판결문 - 이화영 변호사 변호]

[1심 판결문]

원주 형사전문변호사

원주 형사변호사

성범죄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전체(150)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35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659

134	춘천지검 2****	구약식	○**	[형사] 권리행사방해등 고소 구약식 승소사례	656

133	춘천지검 2****	구속구공판	○**	[형사] 강간,감금,폭행치상,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고…	652

132	춘천지법 2****	원고 승소	000	[민사]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652

131	원주지청 2****	구속구공판	○**	[형사] 친족관계강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례	643

130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	633

129	인천지법 2****	원고청구 기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621

128	원주지원 2****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	[형사]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614

127	청주지법 2****	승소	○**	[행정] 태양광시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613

126	강릉지원 2****	채권자 승소 판결	□**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승소사례	605

125	서울고법(****	집행유예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	602

124	수원지법 2****	승소	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	581

123	춘천지법 ****	원고 항소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항소기각 승소사례	571

122	서울북부지****	집행유예	○**	[형사] 장애인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553

121	제주지법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OOO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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