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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건번호 : 원주지청 2****] [형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의뢰인 : ○** (무혐의처분)
조회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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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처분, 성범죄 불기소처분

 

  이름 비번 비공개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31 서울가정 2**** 성년후견개시 ○** [가사] 성년후견개시 982
30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마약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751
29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원고의 대여금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1029
28 □□□법원**** 승소 ○** [민사] 요양병원 장례식장 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 896
27 ○○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987
26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769
25 서울고법(**** 승소 ○** [민사] 토지사용승낙 승소사례 754
24 서울북부지**** 집행유예 ○** [형사] 장애인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901
23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676
2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살인미수 집행유예 767
21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930
20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칸 사례 745
19 원주지청 2**** 구속구공판 ○** [형사] 친족관계강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례 938
18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공무원 절도죄 선고유예 723
17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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