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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행위 처벌
즉시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 후 도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처벌
 
음주운전죄 혈중알콜농도 처벌
0.2퍼센트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정처분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면허
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
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는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의신청
 
  가. 사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운전기사, 배달, 영업사원, 차량이용행상 등)
 
나. 제외대상(결격사유)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 이의신청기간 및 관할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처분청인 지방경찰청
 
행정심판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점 초과,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사업면허(개인/택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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