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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친권/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친권에는 친권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법률행위
대리, 동의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 이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의 법률행위 대리, 동의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에 관한 협의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및 그 기준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따라 위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미성년인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자의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시 한번 양육권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양쪽의 직업,소득, 나이,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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