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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전처분
 
 
■ 보전처분이란
소송을 전제로, 추후 승소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무자(피고)의 재산 등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대여금채권, 매매대금 채권,
손해배상 채권, 약정금 채권, 양수금 채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건물명도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당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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