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화영법률사무소 033-742-3114::
 
`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은 교통사고, 의료과실, 횡령, 배임, 사기, 폭행, 간통, 성범죄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손해배상의 책임발생여부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를 하여 나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며,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 방지나 감경의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도 하며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손익상계)
 
 
 
Untitled Document
이화영법률사무소오시는길승소사례질문과답변 ID: youlaw114

이화영법률사무소 (220-15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11-5 정법빌딩201호

사업자번호 : 266-57-00147 TEL : 033-742-3114 FAX : 033-902-9929

Copyrightⓒ2016 LEE WHA YOUNG LAW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