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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약범죄
 
마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수수, 투약 행위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마약 범죄자는 수사 협조 공적을 인정받으면 양형에서 유리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상선이나 공범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인하여 무고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리바이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율이 매우 높고 재범의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범 이상의 마약사범에게는 양형을 낮추는 것이 주요한 변론의 방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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