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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형사절차별 변호인조력
 
 
 
수사기관의 수사는 인지와 고소·고발로 시작됩니다.
 
인지
인지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고소 · 고발
고소란 범죄피해자 등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고소, 고발의 경우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사실 수사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체포 · 구속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영장체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합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 체포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 · 구속에 대한 변호인 조력
   
▶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일단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이 과연 적법했는지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절차에서의 조력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증거와 법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소인(피의자)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고소인의 피해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한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소추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피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조사과정에 대동하여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자백 또는 부인)을 밝히고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증거인부)을 밝히게 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보석신청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조건을 부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자신의 변소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절차에서
석방되도록 보석사유의 입증에 주력하게 됩니다.
 
▶ 자백 사건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거나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 무죄 주장 사건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및 법리 다툼을 통하여 검찰 측의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신청 및 조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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