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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여부 및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에 변론의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피의자(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게 됩니다.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 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모욕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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