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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경제범죄
 
 
“경제범죄” 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공갈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상습 절도·강도 등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
사기사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등이 주로 많이 문제됩니다.
사기사건의 핵심은 결국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피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기망이 아니라는 점에 주력하여 방어
하여야 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의 횡령, 배임이 주로 문제됩니다.
횡령, 배임의 피해자는 이러한 재물보관자나 사무처리자가 회사의 재산을 허용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점을 밝혀야 하고,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산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관하던 재물을 정당한 사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규모를 축소 하는데
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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