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취소결정 받은 사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취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 ○** (집행유예)

[2심 판결문 - 이화영 변호사 변호]

[1심 판결문]

원주 형사전문변호사

원주 형사변호사

성범죄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신상정보공개결정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26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763

25	서울고법(****	승소	○**	[민사] 토지사용승낙 승소사례	739

24	서울북부지****	집행유예	○**	[형사] 장애인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890

23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672

2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살인미수 집행유예	760

21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926

20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칸 사례	741

19	원주지청 2****	구속구공판	○**	[형사] 친족관계강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례	928

18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공무원 절도죄 선고유예	720

17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730

16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특수준강간 집행유예	991

15	북부지법 2****	선고유예	○**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	759

14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	939

13	서울고법(****	집행유예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	948

12	서울중앙지****	승소	○**	[민사]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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