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13 페이지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2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살인미수 집행유예	816

21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971

20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칸 사례	789

19	원주지청 2****	구속구공판	○**	[형사] 친족관계강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례	1020

18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공무원 절도죄 선고유예	758

17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849

16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특수준강간 집행유예	1046

15	북부지법 2****	선고유예	○**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	803

14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	1051

13	서울고법(****	집행유예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	1002

12	서울중앙지****	승소	○**	[민사]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2377

11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1041

10	원주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	1893

9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	[형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122

8	원주지원 2****	보석허가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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