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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 OOO (집행유예)

원주 형사변호사 이화영

무면허운전 승소사례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전체(251)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41	영월지원 2****	승소	OOO	[가사] 재산분할 승소사례	1073

40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OOO	[형사] 사기 무혐의처분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 관련)	1969

39	원주지원 2****	벌금	OOO	[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223

38	원주지원 2****	집행유예	000	[형사] 유사수신행위로 5억 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모은 피고인… (2)	1224

37	원주지원 2****	승소	ooo	[민사] 분양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222

36	청주지법 2****	승소	OO**	[행정]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098

35	춘천지법 2****	벌금형	ooo	[형사] 음주뺑소니 사건(1심 징역형)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	1335

34	상주지원 2****	벌금형	OOO	[형사] 8,200만원 상당의 사기죄 사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	1162

33	춘천지법 2****	집행유예	OOO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	1065

32	청주지법 2****	승소	○**	[행정] 태양광시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203

31	서울가정 2****	성년후견개시	○**	[가사] 성년후견개시	1263

30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마약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1005

29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원고의 대여금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1341

28	□□□법원****	승소	○**	[민사] 요양병원 장례식장 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	1377

27	○○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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