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사건번호 : 원주지원 2****]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의뢰인 : ○** (보석허가)

1. 사건정보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초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 ○○○ (이화영 변호사 대리)

2. 법원의 판단

보석허가결정

전체(251)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1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1256

10	원주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	2229

9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	[형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423

8	원주지원 2****	보석허가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1139

7	원주지원 2****	승소	전**	[민사] 대여금 청구	1370

6	고양지원 2****	승소	홍**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1197

5	원주지원 2****	승소	이**	[민사] 대여금 청구	1161

4	원주지원 2****	승소	한**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342

3	수원지법 2****	승소	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	1211

2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18

1	충추지원 2****	승소	전**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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