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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 [가사] 출생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한 파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의뢰인 :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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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46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협의이혼 중 상간소송 승소사례	403

145	대전지방검****	구속구공판	○**	[형사] 사기고소 구속구공판 승소사례	470

144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	[가사 승소사례] 양육비 변경 승소사례	474

143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승소사례	471

142	춘천지방법****	피고승소	△**	[가사] 조정이혼 승소사례	417

141	제1401-202****	인용	□**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승소사례(면허취…	445

140	○○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419

139	춘천지방법****	약식명령(벌금 400만원)	□**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431

138	청주지방법****	원고 청구기각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447

137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후 상간소송 승소사례	545

136	춘천지방법****	벌금1,500만원	□**	[형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584

135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출생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한 파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545

134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 확인 승소사례	519

133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405

13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서 집행유예…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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