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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집행유예)

[형사 승소사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캡처.PNG 판결문(이원정)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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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31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사례	547

130	춘천지방법****	벌금 700만원	□**	[형사] 위증교사 벌금형 받은 사례	480

129	춘천지방법****	피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8,000만원상당 감…	664

128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539

127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A	[가사]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601

126	000결찰청 ****	불송치 결정	△**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417

125	수원지방법****	원고청구 기각	주**	[민사] 사해행위 승소사례	437

124	청주지방법****	벌금 400만원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1405

123	춘천지방법****	불처분 결정	□**	[형사]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412

122	춘천지방법****	무죄	□**	[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449

121	춘천지방검****	구약식	○**	[형사] 일반교통방해 등 구약식 승소사례	575

120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승소사례	731

119	춘천지방법****	상속한정승인	○**	[가사] 상속한정승인 승소사례	658

118	수원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446

117	춘천지방법****	상속포기신청 수리	□**	[가사] 상속포기 승인사례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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