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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 [형사] 도주치상 등에 대하여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 : □** (감형)

[형사 승소사례] 도주치상 등에 대하여 감형받은 사례 1.PNG

[형사 승소사례] 도주치상 등에 대하여 감형받은 사례 2.PNG

20220826자_판결문(김홍석).png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죄 #뺑소니 #처벌 #구호조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원주 #형사전문

전체(176)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16	춘천지방법****	상속한정승인	○**	[가사] 상속한정승인 승소사례	640

115	춘천지방검****	불구속구공판	○**	[형사] 사기고소 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	575

114	대전지방검****	구약식	○**	[형사] 사기고소 구약식 승소사례	766

113	춘천지방법****	감형	□**	[형사] 도주치상 등에 대하여 감형받은 사례	560

112	춘천지방법****	무죄	□**	[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628

111	춘천지방법****	채무자항고기각	□**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승소사례	588

110	춘천지방법****	원고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사례	545

109	춘천지방법****	한정승인 허가	□**	[가사] 상속한정승인 인정사례	697

108	춘천지방검****	기소유예	□**	[형사] 도주치상(뺑소니)에 대하여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568

107	춘천지방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638

106	춘천지방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565

105	서울가정법****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	[가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승소사례	526

104	춘천지방법****	원고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	525

103	원주지원 2****	상속재산분할	○**	[가사]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518

102	서울북부지****	등록부정정	○**	[가사] 등록부정정 승소사례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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