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사기 1심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 [형사] 사기 1심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

#사기죄#실형#집행유예#감형#항소심#원주#형사#형사전문#전문

전체(213)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38	청주지방법****	청구 기각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559

137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후 상간소송 승소사례	696

136	춘천지방법****	벌금1,500만원	□**	[형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707

135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출생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한 파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707

134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 확인 승소사례	626

133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603

13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서 집행유예…	699

131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사례	660

130	춘천지방법****	벌금 700만원	□**	[형사] 위증교사 벌금형 받은 사례	659

129	춘천지방법****	피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8,000만원상당 감…	1228

128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803

127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A	[가사]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864

126	000결찰청 ****	불송치 결정	△**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513

125	수원지방법****	청구 기각	주**	[민사] 사해행위 승소사례	614

124	청주지방법****	벌금 400만원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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