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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방법****] [형사]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약식명령 선고된 사례

의뢰인 : □**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PNG

#명예훼손 #고소 #벌금 #약식명령 #처벌 #사실적시

전체(202)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12	춘천지방법****	무죄	□**	[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688

111	춘천지방법****	채무자항고기각	□**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승소사례	692

110	춘천지방법****	원고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사례	600

109	춘천지방법****	상속한정승인	□**	[가사] 상속한정승인 인정사례	814

108	춘천지방검****	기소유예	□**	[형사] 도주치상(뺑소니)에 대하여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625

107	춘천지방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710

106	춘천지방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757

105	서울가정법****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	[가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승소사례	639

104	춘천지방법****	원고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	582

103	원주지원 2****	상속재산분할	○**	[가사]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585

102	서울북부지****	등록부정정	○**	[가사] 등록부정정 승소사례	678

101	부산지방법****	약식명령	□**	[형사]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약식명령 선고된 사례	701

100	원주지원 2****	원고승소	○**	[가사] 상간 손해배상 승소사례	724

99	원주지원 2****	원고승소	○**	[가사]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승소사례	811

98	원주지원 2****	원고 승소 (친생부인)	○**	[가사] 친생부인의 소 승소사례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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