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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소년범의 강제추행 보호처분 선고 사례

의뢰인 : ㅁ** (보호처분)

#소년범#보호처분#감호위탁#원주#원주변호사#변호사#형사변호사

전체(176)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56	원주지원 2****	손해배상청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848

55	춘천지법 2****	친생자부존재확인	○**	[가사] 친생자부존재확인	705

54	서울중앙지****	보증금반환 승소	○**	[민사]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701

53	춘천지법 2****	항소심감형,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각	○**	[형사] 항소심 감형,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	749

52	영월지청 2****	불기소처분(무혐의)	□**	[형사] 횡령 불기소처분	676

51	춘천지법 2****	허가결정	ㅁ**	[가사] 개명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	1554

50	청주지법 2****	승소	ㅁ**	[행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731

49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상속 한정승인 인정사례	1433

48	춘천지법 2****	보호처분	ㅁ**	[형사] 소년범의 강제추행 보호처분 선고 사례	765

47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한정승인 인정사례	717

46	춘천지법 2****	승소	ㅁ**	[가사]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승소사례	727

45	춘천지법 2****	집행유예	ㅁ**	[형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744

44	춘천지법 2****	승소	ㅁ**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828

43	원주지청 2****	기소유예	ㅁ**	[형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751

42	원주지원 2****	승소	ㅁ**	[가사] 상간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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