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2 페이지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02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 (1)	431

101	서울고법(****	집행유예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	421

100	원주지원 2****	보석허가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394

99	서울북부지****	집행유예	○**	[형사] 장애인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389

98	춘천지검 2****	구약식	○**	[형사] 권리행사방해등 고소 구약식 승소사례	384

97	원주지원 2****	원고청구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소송 기각 승소한 사례	383

96	수원지법 2****	승소	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	382

95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OOO	[형사] 사기 무혐의처분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 관련)	372

94	춘천지검 2****	구속구공판	○**	[형사] 강간,감금,폭행치상,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고…	360

93	□□□법원****	승소	○**	[민사] 요양병원 장례식장 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	359

92	춘천지법 ****	원고 항소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항소기각 승소사례	353

91	춘천지법 2****	원고 승소	000	[민사]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350

90	원주지원 2****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347

89	청주지법 2****	승소	OO**	[행정]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335

88	춘천지법 2****	승소	ㅁ**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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