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사건번호 : 북부지법 2****]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 : ○** (선고유예)

원주 형사변호사 이화영 승소사례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06	충추지원 2****	승소	전**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476

105	춘천지법 2****	집행유예	OOO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	468

104	상주지원 2****	벌금형	OOO	[형사] 8,200만원 상당의 사기죄 사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	463

103	춘천지법 2****	항소심감형,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각	○**	[형사] 항소심 감형,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	459

102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마약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457

101	청주지검 2****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	[형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	452

100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446

99	고양지원 2****	승소	홍**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443

98	청주지법 2****	승소	ㅁ**	[행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440

97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공무원 절도죄 선고유예	431

96	원주지원 2****	원고승소	○**	[가사] 재산분할 승소사례	431

95	원주지원 2****	승소	한**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429

94	원주지청 2****	기소유예	ㅁ**	[형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429

93	춘천지법 2****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	[형사] 사기 1심에서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	425

92	원주지원 2****	벌금	OOO	[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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