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 [형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ㅁ** (집행유예)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원주변호사#원주형사변호사#집행유예#성폭력

전체(151)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61	해남지원 2****	접근금지 결정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863

60	춘천지법 2****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	[가사]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승소사례	549

59	춘천지검 2****	구속구공판	○**	[형사] 강간,감금,폭행치상,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고…	657

58	춘천지검 2****	구약식	○**	[형사] 권리행사방해등 고소 구약식 승소사례	663

57	춘천지검 2****	불구속구공판	○**	[형사] 사기고소 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	1245

56	원주지원 2****	손해배상청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393

55	춘천지법 2****	친생자부존재확인	○**	[가사] 친생자부존재확인	357

54	서울중앙지****	보증금반환 승소	○**	[민사]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363

53	춘천지법 2****	항소심감형,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각	○**	[형사] 항소심 감형,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	462

52	영월지청 2****	불기소처분(무혐의)	□**	[형사] 횡령 불기소처분	395

51	춘천지법 2****	허가결정	ㅁ**	[가사] 개명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	1220

50	청주지법 2****	승소	ㅁ**	[행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440

49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상속 한정승인 인정사례	789

48	춘천지법 2****	보호처분	ㅁ**	[형사] 소년범의 강제추행 보호처분 선고 사례	479

47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한정승인 인정사례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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