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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원주지원 2****] [형사] 준강간 고소사건에서 징역3년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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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범죄#준강간#강간#처벌#피해자#원주#여자#변호사#형사전문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93	원주지원 2****	승소	이**	[민사] 대여금 청구	424

92	춘천지법 ****	원고 승소	□**	[가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승소사례(은닉재산, 도피재산에 대…	422

91	수원가정 2****	친생자부인	○**	[가사] 친생자 부인 승소사례	420

90	북부지법 2****	선고유예	○**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	420

89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칸 사례	419

88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416

87	춘천지법 2****	한정승인	ㅁ**	[가사] 한정승인 인정사례	416

86	춘천지법 2****	승소	ㅁ**	[가사]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승소사례	415

85	영월지원 2****	승소	OOO	[가사] 재산분할 승소사례	413

84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12

83	서울북부지****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	○**	[형사] 사기 1심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09

82	영월지청 2****	불기소처분(무혐의)	□**	[형사] 횡령 불기소처분	405

81	원주지원 2****	손해배상청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400

80	서울고법(****	승소	○**	[민사] 토지사용승낙 승소사례	398

79	춘천지법 2****	집행유예	ㅁ**	[형사]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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