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승소사례 1 페이지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251	서울중앙지****	승소	○**	[민사]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3222

250	청주지방법****	벌금 400만원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2882

249	춘천지법 2****	상속한정승인	ㅁ**	[가사] 상속 한정승인 인정사례	2749

248	원주지원 2****	승소	ㅁ**	[가사] 상간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2558

247	춘천지방법****	피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8,000만원상당 감…	2390

246	춘천지검 2****	불구속구공판	○**	[형사] 사기고소 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	2381

245	청주지검 2****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	[형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	2362

244	원주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	2230

243	인천지법 2****	원고청구 기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2120

242	원주지원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117

241	춘천지법 2****	개명허가결정	ㅁ**	[가사] 개명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	2044

240	원주지원 2****	원고 승소 (친생부인)	○**	[가사] 친생부인의 소 승소사례	1982

239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OOO	[형사] 사기 무혐의처분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 관련)	1949

238	춘천지법 2****	원고 승소	000	[민사]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1884

237	원주지원 2****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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