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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 [형사] 위증교사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 : □**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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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1)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61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노년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소송 승소사례	39

160	원주지원 2****	원고 승소	○**	[가사] 과도한 종교강요를 사유로 한 이혼 승소사례	39

159	춘천지방법****	원고승	○**	[가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 승소사례	103

158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를 방어한 이혼승소사례	107

157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오랜 별거 기간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 승소사례	125

156	춘천지방법****	개시 및 인가 결정	○**	[도산] 사기(리딩방 사기)를 당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개…	130

155	의정부지방****	원고 승소	○**	[가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133

154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사례	130

153	수원가정법****	원고 일부 승소	○**	[가사] 오랜 별거기간을 가진 부부의 이혼 및 과거양육비 승소사…	146

152	청주지방법****	원고 청구 기각	○**	[민사]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154

151	춘천지방법****	원고 청구 기각	△**	[민사] 사용료 지금명령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205

150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배우자의 외도 및 가출로 인한 상간소송 승소사례	171

149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	[가사] 형제들 간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164

148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	[가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단독상속 받은 승소사례	185

147	춘천지방법****	상속포기신청 수리	□**	[가사] 상속포기 승인사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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