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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원주지원 2****]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 ○** (승소)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웃토지의 소유자에게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건축허가, 도로사용승낙, 맹지, 원주변호사, 승소율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8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공무원 절도죄 선고유예	439

17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419

16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특수준강간 집행유예	732

15	북부지법 2****	선고유예	○**	[형사] 이사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선고유예 …	423

14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웃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구하여 승…	646

13	서울고법(****	집행유예	○**	[형사] 강간죄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신상…	622

12	서울중앙지****	승소	○**	[민사]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1245

11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670

10	원주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	1505

9	원주지청 2****	무혐의처분	○**	[형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729

8	원주지원 2****	보석허가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562

7	원주지원 2****	승소	전**	[민사] 대여금 청구	388

6	고양지원 2****	승소	홍**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450

5	원주지원 2****	승소	이**	[민사] 대여금 청구	425

4	원주지원 2****	승소	한**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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