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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 OOO (집행유예)

원주 형사변호사 이화영

무면허운전 승소사례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전체(155)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35	춘천지법 2****	벌금형	ooo	[형사] 음주뺑소니 사건(1심 징역형)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	525

34	상주지원 2****	벌금형	OOO	[형사] 8,200만원 상당의 사기죄 사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	481

33	춘천지법 2****	집행유예	OOO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	491

32	청주지법 2****	승소	○**	[행정] 태양광시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640

31	서울가정 2****	성년후견개시	○**	[가사] 성년후견개시	702

30	원주지원 2****	선고유예	○**	[형사] 마약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478

29	청주지법 2****	승소	○**	[민사] 원고의 대여금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710

28	□□□법원****	승소	○**	[민사] 요양병원 장례식장 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	548

27	○○지청 2****	기소유예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686

26	원주지원 2****	승소	○**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464

25	서울고법(****	승소	○**	[민사] 토지사용승낙 승소사례	407

24	서울북부지****	집행유예	○**	[형사] 장애인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573

23	원주지원 2****	승소	○**	[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382

22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살인미수 집행유예	504

21	원주지원 2****	집행유예	○**	[형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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