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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 2****] [형사] 사기 1심에서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1심판결]

[항소심 판결]

#사기죄#처벌#징역#집행유예#원주#형사변호사#형사전문

전체(151)


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76	춘천지법 2****	원고승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260

75	원주지원 2****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521

74	원주지원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788

73	춘천지법 ****	원고 항소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항소기각 승소사례	574

72	원주지원 2****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	[형사]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618

71	원주지원 2****	원고승소	○**	[가사] 재산분할 승소사례	433

70	인천지법 2****	원고청구 기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626

69	서울북부지****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	○**	[형사] 사기 1심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03

68	춘천지법 2****	원고 승소	000	[민사]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656

67	춘천지법 2****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	[형사] 사기 1심에서 징역형 선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	427

66	제주지법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OOO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553

65	춘천지법 2****	피고 승소	□**	[민사] 상속재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사례	544

64	고양지원 2****	원고청구 각하 처분	○**	[민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각하 승소사례	493

63	원주지원 2****	원고청구 기각	○**	[가사] 상간 손해배상 소송 기각 승소한 사례	941

62	수원가정 2****	친생자부인	○**	[가사] 친생자 부인 승소사례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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