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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집행유예)

[형사 승소사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 캡처.PNG 판결문(이원정)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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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36	000결찰청 ****	불송치 결정	△**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125

135	수원지방법****	원고청구 기각	주**	[민사] 사해행위 승소사례	127

134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서 집행유예…	131

133	춘천지방법****	무죄	□**	[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140

132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승소사례	141

131	춘천지방법****	벌금1,500만원	□**	[형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43

130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146

129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출생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한 파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49

128	수원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150

127	춘천지방법****	청구인 승소	A	[가사]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151

126	춘천지방법****	벌금 700만원	□**	[형사] 위증교사 벌금형 받은 사례	153

125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 확인 승소사례	154

124	춘천지방법****	피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8,000만원상당 감…	155

123	서울가정법****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	[가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승소사례	165

122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후 상간소송 승소사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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