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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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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결과	의뢰인	제목	조회수

138	대전지방검****	구속구공판	○**	[형사 승소사례] 사기고소 구속구공판 승소사례	130

137	춘천지방법****	상속포기신청 수리	□**	[가사 승소사례] 상속포기 승인사례	136

136	수원지방법****	원고청구 기각	주**	[민사] 사해행위 승소사례	137

135	000결찰청 ****	불송치 결정	△**	[형사]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137

134	춘천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서 집행유예…	146

133	춘천지방법****	무죄	□**	[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158

132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이혼 승소사례	158

131	수원지방법****	집행유예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159

130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162

129	춘천지방법****	벌금 700만원	□**	[형사] 위증교사 벌금형 받은 사례	166

128	춘천지방법****	벌금1,500만원	□**	[형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68

127	춘천지방법****	피고 승소	△**	[가사] 항소심(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8,000만원상당 감…	173

126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출생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한 파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74

125	서울가정법****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	[가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승소사례	176

124	춘천지방법****	원고 승소	○**	[가사]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 확인 승소사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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